법령 등록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구고법 1977. 12. 20. 선고 77구16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82]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72년
3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1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67년
4. 서울고법 1967. 3. 30.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4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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